새 정부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113만명 채무조정·탕감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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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되고,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 새도약기금 주요 내용

• 대상: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 방식: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일괄 매입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기금 규모: 재정 4천억 + 금융권 출연 4천400억 = 총 8천400억원
• 총 지원: 약 16조4천억원 규모 채권 정리
• 수혜 인원: 약 113만명

✅ 채권 소각 및 감면 기준

- 완전 소각: 파산 수준 상환능력 상실자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자산 없음)
- 부분 감면: 중위소득 초과·재산은 있으나 상환능력 부족 → 원금 최대 80% 감면

 

⚖️ 형평성 논란 보완책

7년 미만 연체자, 기존 채무조정 참여자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3년간 한시적으로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30~80% 감면)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 기준(20~70% 감면) 을 적용합니다.

💰 특례 대출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도 함께 지원합니다.

🚨 쟁점: 도덕적 해이 vs 사회적 재기

정부는 “성실 상환자 박탈감”과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지적을 인지하면서도,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

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 회복과 공동체 연대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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