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블로그로 300만원 수익…KISA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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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직원 A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300만원 가까운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 활동에 나선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블로그 광고·체험단으로 287만원 수익

‘KISA 복무기강감사 2025’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출산·육아휴직 기간 동안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 11만7609원, 협찬·체험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275만4800원 등 총 287만2409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총 78개의 게시글을 통해 육아용품, 숙박·식사권 등을 제공받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겸직금지 위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임직원은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고, 비영리 활동이라도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협찬 등으로 금전적·물질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유튜버 ‘궤도’ 사례도

A씨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과학 유튜버 궤도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재직 시 유튜브 활동으로 약 8973만원의 가외소득을 올려 정직 처분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 공무원 초과소득 급증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직사회 내 유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보수 외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으로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공무원은 2021년 3179명에서 2023년 1만71명까지 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도 9578명에 달합니다.

🔎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블로그 등 활동이 유명세를 타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서도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겸직 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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