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자 입국 중국 관광객 6명 실종… 인천 ‘드림호’ 귀선하지 않아 불법체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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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톈진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 중 6명이 귀선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 인천항 ‘드림호’ 6명 귀선하지 않아 실종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한 크루즈선 ‘드림호’(승객 2,189명)는 인천항에 입항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에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승선객은 2,183명뿐이었습니다. 6명이 하선 후 귀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비자 없이 3일간 상륙을 허용하는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지만, 정해진 출항 시간에 다시 승선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법무부는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6명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국적·성별·연령 등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 첫 주부터 드러난 ‘무비자 입국’ 관리 허점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단 첫 주 만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문호를 개방했지만,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불법 체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입국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 통계로, 실제 잠적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제주도 불법체류 1만 명 넘어… 90% 이상이 중국인

 

특히 기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 내 불법체류자 수는 1만1,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5명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90% 이상(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30일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잠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는 제주를 벗어나 수도권 등 내륙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부 “단속 강화하겠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상륙허가 제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한계와 항만 구조상 통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완화된 제도가 결국 또 다른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 관리정책과 관광 진흥 사이의 균형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 요약 정리

• 중국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 6명, 인천항 하선 후 귀선하지 않아 불법 체류
• ‘관광상륙허가 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한 단기 관광객
• 2023년 이후 중국 관광객 1,352명 국내에서 행방불명
• 제주 불법체류자 1만 명 이상, 90% 이상 중국 국적
• 정부 “단속 강화” 방침에도 근본 대책 요구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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