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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상생페이백’ 폭발적 인기…신청자 939만명 돌파, 그러나 60대 이상은 소외

by 디피리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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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작된 ‘상생페이백’ 카드 소비액 환급 제도가 시작 한 달 만에 940만명 가까운 국민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률은 여전히 저조해 디지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국민 5명 중 1명 참여…“접수 16일 만에 939만명”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 수는 939만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16일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입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한 이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돼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

🛍 상생페이백, 어떻게 환급되나?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소비를 늘릴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 회복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

📊 연령별 신청 현황…젊은층 ‘압도적’, 60대 이상 ‘저조’

연령별로 보면, 전체 939만명 중 30대(26%) 40대(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50대(19.3%), 20대 이하(18.4%) 순이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11.3%에 그쳤습니다. 인구 대비 신청률도 60대(10.8%), 70대(4.1%), 80대 이상(1.1%)으로 고령층 참여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비해 30대(36.7%)와 40대(30.9%)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

 

 

📱 고령층 “앱 설치·본인 인증 어려워”…디지털 장벽 여전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 원인으로 복잡한 온라인 절차를 꼽았습니다.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와 본인 인증·카드 연동 과정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현장 부스를 열어 신청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제도는 잘 설계됐지만 디지털 격차가 정책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

☎ 상담 문의 77만건…“신청 방법이 가장 큰 난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상생페이백 관련 상담·민원은 총 77만7752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신청 방법 문의’가 29만1269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 문의’가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참여 의사는 높지만 디지털 절차가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연령별 맞춤 안내 및 오프라인 지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 “소비 진작 취지 살리려면, 오프라인 지원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상생페이백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 고령층이 주로 소비하는 장소에서 현장 신청 창구를 운영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정부가 단순한 홍보보다 디지털 문해 교육신청 간소화에 나서야 정책의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 요약 정리

  • 상생페이백 신청자 939만명, 국민 5명 중 1명 참여
  • 60대 이상 신청률 11.3%로 최하위
  •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가 진입 장벽
  • 상담·민원 77만건 중 37%가 ‘신청 방법 문의’
  • 전문가 “디지털 격차 해소해야 진정한 상생”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의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디지털 장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을 위해선 정책의 포용성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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