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일본 ‘발칵’… “졌다, 완패다” 격앙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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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억 달러 중 2,000억 불 현금 투자”… 韓·美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불,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불’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투자 부담을 분할하고 조정 가능한 구조를 관철시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하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7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회담을 통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지만, 투자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에 넘긴 조항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일본은 ‘전권 위임형 투자’… 한국은 ‘조정형 투자’

일본의 투자 중 3,320억 달러는 원전·천연가스 설비, 750억 달러는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처 지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해 투자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고, 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를 설정해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운 거래를 성사했다”며 “트럼프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낸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일본 여론 “졌다, 완패다”… 외교 패배론 확산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졌다, 완패다”, “외교 참패”, “한국은 얻고 일본은 내줬다”는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일본은 방위비 명목으로 헌납하고, 한국은 실리 챙겼다”며 전 정권의 협상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일본 언론은 한·일 협상 내용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 합의한 형태라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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