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서 ‘살충제 뿌린 귤’ 교사 전달 논란…교권 침해 여부 놓고 재조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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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심의했지만, 노조와 일선 교사들은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정규수업이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여학생 A양은 특정 교과목 담당 교사 B씨에게 살충제가 뿌려진 귤을 전달했고, B교사는 의심 없이 이를 섭취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의 제보로 귤에 살충제가 뿌려진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충격을 받아 교권 침해로 인한 공식 휴가를 내고 약 열흘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결과

지난 16일 열린 보호위원회는 학생의 고의성 여부와 경위를 중심으로 심의한 끝에 “교사에게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학생에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조와 교사단체의 반발

대구교사노조는 위원회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 당국에 판정 기준 전면 재검토 및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교권 침해”라며 “가해 목적성 유무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노조는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 ▲교보위 판단 기준 공개 및 개선 ▲현장 교사 의견의 제도 반영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쟁점 포인트

• 살충제 뿌림의 고의성 여부 판단 기준의 적절성
• 교권 침해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 교사 보호 체계
• 학생 안전 교육과 예방 조치의 실효성
•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지침 개선 필요성

🔍 향후 전망

교육 당국이 교보위 판단을 재검토해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책임 수준에 따라 징계나 상담·교육 조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교사 안전 확보와 학생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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