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주소 노출까지… 재발 막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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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열람해 신변 위협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교도소 내 발언, 실제 보복 의도?

이 모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형량이 너무 과하다", "탈옥해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명백한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은 유튜버가 방송에서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피해자는 유튜버와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주소 노출, 민사소송 중 벌어진 일

가해자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며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피고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노출되는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일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입니다.

 

📣 법원, 이제서야 개인정보 보호 조치 도입

다행히 2023년 7월부터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돼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자동 비공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전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허점을 비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사건 개요: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여성 김진주(가명) 씨를 이 씨가 따라가 무차별 폭행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살해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되며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던 대표적 강력범죄입니다.

🚨 반복되는 피해자 2차 가해, 제도 정비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의 구조로 짜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노출된 피해자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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