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갈등이 부른 아파트 방화 사건… 10대 소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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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4세 여학생 A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법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 14세, 소년법 적용… 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

22일 광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양이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소년법 적용을 우선시한 셈이다.

🚨 불은 20분 만에 진화… 주민 17명 병원 이송

사건은 지난 20일 밤 10시 52분,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양은 작은방 이불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질렀고,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가재도구 대부분이 전소하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을 넘어, 아파트 전체에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 휴대전화 갈등이 부른 극단적 행동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미 과거 보호관찰 처분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 경찰은 구속 필요 주장… 법원은 다른 판단

하지만 법원은 “소년에게는 교화적 접근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10대 강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소년법의 실효성과 형사 책임 기준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향후 보호처분 요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해당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양에 대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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