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인 없는 재산 1조2천억 국고로…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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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자동 귀속되는 사망자 재산이 지난해 1291억엔(약 1조2245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분석된다.

📈 1. 10년 만에 4배 증가…‘상속인 부재 재산’ 역대 최대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3년 국고 귀속 상속 재산은 1291억6374만엔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며, 2013년(336억엔)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를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지만, 이들 상속인이 모두 없거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재산은 가정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관리한 뒤 세금·장례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한다.

⚠ 2. “상속은 번거롭다”…포기 건수 증가도 영향

최근에는 상속인이 있음에도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상속 재산 관리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셈이다.

🎁 3. 독거 고령층 중심으로 ‘유증 기부’ 급증

가족 관계가 약해지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산을 사회 단체나 공익기관에 남기는 ‘유증 기부(遺贈寄付)’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승계기부협회에 따르면 2013년 369건(약 300억엔)에 불과하던 유증 기부는 2022년에는 1040건(약 321억엔)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4. 독거 고령자 31% “유증 의향 있다”…기부 의식 변화

일본재단이 실시한 조사(60~79세 고령자 2000명 대상)에서는 독거 고령자의 31%가 유증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부부 가구(27%)나 자녀가 있는 가구(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보다 사회·기관에 재산을 맡기려는 심리 변화와 ‘남겨줄 가족이 없다’는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 전문가 의견 “유언장 준비가 중요해지는 시대”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고령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유언장을 통한 사전 재산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는 유증은 유언 작성만으로도 가능하다. 고령화 시대엔 재산 처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초고령사회 일본이 마주한 새로운 과제

상속인 부재 재산 증가와 유증 기부 확산은 일본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독거 증가, 가족 해체 등 인구구조 변화가 낳은 시대적 현상이자, 향후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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