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 추진 속 비정규직 200명 해고 위기｜“국가가 만든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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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기간 동안 관람객 안내와 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추진 과정에서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청와대 복귀 결정 뒤에 해고 위기”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청와대 복귀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계약 종료로 몰리는 집단해고

청와대 개방 기간 동안 미화·조경·보안·관람 안내 업무를 담당해 온 용역 노동자 약 200명은 이달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실질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해고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

청와대분회는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법적 고용 보장 의무가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통령실이 해당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청와대 이전과 운영 방향을 결정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 문제 역시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이 원칙”

노조는 청와대 관련 업무가 일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전환 등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용역 계약 뒤에 숨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서명운동·삼보일배 예고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29일까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일정에 맞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도 예고했다.

⛺ “해결될 때까지 행동 이어갈 것”

노조는 고용 보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농성과 출근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영 청와대분회 사무장은 “당사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화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책 전환의 그늘, 해법은?

청와대 복귀라는 상징적 정책 변화 뒤편에서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결정의 책임 주체와 비정규직 고용 구조에 대한 정부의 선택이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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