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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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체포 방해·권한 침해”… 결심 공판에서 중형 요청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를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형 내역은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정보 전파,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이다.

🚨 “자신의 범행 은폐 위해 국가기관 사유화”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 반성 대신 ‘정당성 주장’ 반복 지적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 국무회의 ‘외관만 갖춘 계엄’ 판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7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 허위 계엄 문서 작성·파기 혐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미 해제된 계엄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임에도 파쇄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외신 허위 대응·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특검은 또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점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 특검 “재발 방지 위한 엄중한 책임 필요”

특검팀은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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