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액패스·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 동절기 서민 생활비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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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비, 난방비, 식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동절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 패스가 도입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 정부 발표｜동절기 취약계층 종합 대책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물가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난방·건강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 대중교통비 지원｜‘모두의 카드’ 도입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 에너지·식비 부담 완화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연 630만 식으로 확대되며,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점심값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 난방비 지원 확대｜에너지 바우처 인상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은 기존보다 14만 7000원 늘어난 5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유지되며,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 고령층·복지시설 지원 강화

전국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미등록 경로당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가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 AI 활용｜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

정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신호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선별한다.

AI 초기 상담과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현장 연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 소득 보장 확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 이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07만 원을 넘어서며, 청년 소득 공제 범위도 34세까지 확대된다.

🚨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관리와 폭설·결빙에 대비해 제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고 위험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한파 취약 업종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산업·생활 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초까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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