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조정식 등 ‘일타강사’ 재판행… 수능 문항 불법 거래 사교육 카르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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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려온 유명 강사들과 전·현직 교사들이 연루된 수능 문항 불법 거래 사건을 본격적으로 법정에 넘겼다. 사교육과 공교육을 잇는 구조적 유착 실태가 수사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검찰 기소｜유명 강사 포함 46명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9일 현우진, 조정식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혐의 내용｜교사 통해 수능 문항 확보

검찰에 따르면 두 강사는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거나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문항 제작·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 현우진｜4억 원 지급 정황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문항들이 사교육 강의 및 교재 제작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조정식｜EBS 문항 사전 요청

조정식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관련 문항을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교육 전반 확산｜학원·교사 다수 연루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전·현직 교사 35명, 대형 학원 2곳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거래하거나 출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교육 카르텔’ 수사 배경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피의자 12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0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이번 기소는 그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문항 거래의 구조적 문제와 사교육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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