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20대 군인 감형 판결 논란｜징역 20년 → 13년 항소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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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20대 남성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범행 직후 그는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 피해자 상태와 1심 판결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며, 정신적 후유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에서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판단은 왜 달라졌나?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후 성폭행 시도라는 ‘실체적 경합’ 구조로 판단을 달리했다. 즉, 범행 당시에는 강간의 범의가 명확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흉기를 휘두른 이후에 새롭게 성적 목적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 감형의 근거는?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1억 5천만 원에 합의한 점
• 강간이 직접적인 목적이었다는 증거 부족

⚠️ 판결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한편, 해당 사건은 화장실 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성 없는 폭력·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가 감형된 사례로 남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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