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정리｜학부모·교사 실형, 전교 1등 딸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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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험지를 빼돌려 딸의 내신 성적을 조작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 실형 선고: 학부모·교사 모두 징역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학교 행정실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본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어떻게 시험지를 빼냈나?

범행은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반간 이뤄졌다. A씨와 교사 B씨는 총 11차례 학교에 무단 침입했고, 이 중 7차례 시험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야간에 침입했으며, B씨는 범행 대가로 3150만 원을 받았다.

📈 전교 1등의 비밀… 유출 시험지 활용

피고인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외운 뒤 시험을 치렀으며,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며 교육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제기됐다.

🚨 사건 발각 계기: 기말고사 보안 시스템

사건은 2023년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증거를 훼손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 재판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성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부심까지 침해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양형 사유: 공탁·자백 참작

다만, 학부모 A씨가 학교에 1억 원을 공탁했고, 교사 등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이 일부 고려돼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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