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14세→13세' 의견 압도적…두 달 뒤 결론"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스도쿠 퍼즐의 재미

스도쿠 퍼즐 실력도 즐기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간 공론화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기준 될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고를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는 결단의 문제인데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의 구분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통계를 토대로 만 13세 범죄 비중이

만 12세보다 약 3배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학생이 되면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정 부분 공감했다.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다만 연령 하향에 앞서 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함께 예방·교정 체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절차를 주관하라고 지시했다.

 

 

“숙의 토론 거쳐 결정”

 

이 대통령은 “숙의 토론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논쟁을 거치고

국민 여론도 충분히 반영한 뒤 두 달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최근 소년범죄 증가와

강력범죄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이다.

 

처벌 강화와 보호 중심 접근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인들 월급... 월평균 소득 375만원… 3.3% 증가

 

🎲 핫 이슈!!

불러오는 중...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스도쿠 퍼즐의 재미

스도쿠 퍼즐 실력도 즐기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