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야산 산불, 용의자는 만 12세 촉법소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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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10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24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폭죽 놀이 중 산불 발생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의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같은 날 오후 3시 52분쯤 발생해

임야 약 300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화재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이 총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형사 처벌 어려워… 촉법소년 적용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2세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성년 촉법소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14세→13세' 의견 압도적…두 달 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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