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폭행·나체 사진 협박… 아내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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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모텔서 폭행… 갈비뼈 골절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에서 남편과 나체 상태로 함께 있던 B씨를 발견한 뒤,

약 20분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옷을 입으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까지 연락해 2차 피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불륜이라는 개인적 갈등이 폭력과 2차 가해로 이어질 경우

형사 책임이 엄중히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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