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 충격… 환경미화원 ‘계엄령 놀이’ 폭행·협박 60차례징역 5년 구형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 검찰 징역 5년 구형

강원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시키며 폭행과 협박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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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상 폭행·협박 수십 차례

검찰에 따르면 해당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다.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 60차례 강요
• 60차례 폭행
• 10차례 협박
• 7차례 모욕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직원들이

차를 따라 뛰게 하거나 걷게 하는 등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오를 때까지 계엄령”… 충격 발언

 

이번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른바 ‘계엄령 놀이’였다.

 

A씨는 자신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 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강요
•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 서로를 발로 밟게 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꽁초·비비탄 총 발사까지

이 사건에서 A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 괴롭힘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 담배꽁초 투척
• 비비탄 총 발사
• 불붙은 성냥 투척
• 물 뿌리기
• 발로 차는 폭행

등의 행위가 수십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직장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라 언제 폭력과 모욕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양양군 대응 미흡 지적

고용노동부는 이번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연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양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 선고 언제?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양양군 공무원 갑질 사건이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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