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위기의 상조업계, 또 다른 ‘티메프 사태’ 우려

 

최근 3년간 8곳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30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 갑작스러운 폐업에 소비자들 ‘발만 동동’

소비자 A씨는 4년 전 대기업 계열의 ○○상조회사에 가입해 월 3만 원씩 50회를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전액 환불을 기대했으나, 환급률이 74.5%에 그쳐 약 112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상조회사가 폐업해 계약을 해지했는데 왜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건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조회사를 찾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 최근 상조업계의 폐업 현황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8개의 상조회사가 폐업했으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상금은 약 281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회사들은 총 2431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입자 수는 13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한강라이프(주)와 ㈜한효라이프는 각각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관리 감독은 ‘부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864만 명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고, 누적 선수금은 9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상조업계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52곳 중 절반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조업체들이 고객의 선수금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정부의 대책과 한계

정부는 상조업체의 납입금 공개 의무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규제기관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상조업계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호 제도 마련과 공정위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상조업계의 투명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