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무효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단 2시간 35분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정국은 빠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 긴급 대응… 결의안 가결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으며, 현장은 열띤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령 선포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계엄령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헌법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으며, 여야 의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의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