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빌미로 성관계 요구한 남성, 법의 심판 받다 🚔⚖️

 

강원 춘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목격한 여성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빌미로 한 사건의 시작 🚨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가 대리기사를 내려준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이에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그럼 1000만 원을 달라"며 금전 요구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판결: 고의성과 죄질이 문제 🏛️

A씨는 재판에서 "공갈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고, A씨가 금전 요구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점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심각성 🔍

이번 사건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2차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