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 김신혜 씨,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47)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9년간의 재심 과정 끝에 이뤄졌으며, 사법 정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억울함을 주장하며 24년간 복역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4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후, 9년간의 재심 과정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재심 결과: 자백과 증거의 신빙성 부족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재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씨의 과거 자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장에서 다량의 약물 섭취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로, 고도 명정 상태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
• 범행 직전 김씨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하는 등,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재판부는 "김씨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를 근거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심의 과정: 9년 만에 무죄 판결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씨는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번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신혜 씨의 소감: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출소 후 김씨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리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변호인의 의견: 진실의 힘이 무죄를 이끌다

김신혜 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김씨의 진실이 결국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며, "이번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사법 정의의 재조명

이번 사건은 긴 시간 동안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씨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