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12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반복된 학대와 비극적 결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2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학대 내용: 끔찍한 학대와 감금

A씨와 B군의 친부 C씨는 B군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허벅지를 연필로 200회 이상 찌르기
•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
•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
•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B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으며, 몸 전체가 멍투성이였습니다.

 

 

 

 

 

 

 

⚖️ 법적 판단: 1·2심과 대법원 결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살해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파기환송심: 살해 고의 인정, 징역 30년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학대가 반복적이고 극단적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학대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친부의 처벌: 징역 3년 확정

A씨와 함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와 사회적 반향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법적 판단 강화와 아동 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만큼, 관련 법규의 강화와 예방 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의 중요성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학대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