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에 상속된 건물…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재혼 후 새 배우자와 합유 형태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상속 자격이 있는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속과 합유의 법적 특성이 복잡하게 얽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 재혼 후 멀어진 가족

이번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주인공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와 남매가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다 불행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A씨는 친척을 통해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 배우자 B씨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 B씨의 약속과 상속 문제

A씨 남매는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B씨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상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나는 욕심이 없으니 나중에 자녀들에게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버지의 사망 후 상가의 합유 등기 문제로 상속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A씨는 "평소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 등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합유 등기의 법적 특징과 한계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합유 등기의 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 합유는 소유자들이 상호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형태의 등기입니다.
• ✅ 합유 형태에서는 지분보다 소유자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 2명의 소유자가 합유 형태로 소유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지분은 나머지 한 명에게 단독 소유로 이전됩니다.

즉, A씨 남매는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B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 변호사의 조언: 정산 가능성

임 변호사는 "B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A씨 남매에게 금전적 정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A씨 남매는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문제에서의 교훈

이번 사연은 상속 문제에서 합유와 공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재혼 가정에서 합유 형태의 소유권은 자녀들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속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생전 재산 관리와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법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