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로 논란된 특수교사, 2심에서 실형 구형

 

최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며, 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몰래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한 뜨거운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발단: “너 싫어” 발언 논란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발생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수업 중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 씨의 9세 아들에게 “너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씨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 1심 재판: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발언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항소심 쟁점: 학대 고의성과 증거의 법적 효력

2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검찰 측 주장

• 검찰은 A씨가 “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의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폐성 장애 아동이 소리 자극에 민감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발언이 아이에게 큰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검찰은 징역 10개월 및 3년간 취업 제한을 구형했습니다.

📌 변호인 측 반박

• 변호인은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또한, 피해 아동 부모가 녹음을 확인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 점과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 측의 호소: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 2심 선고일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