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축구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권모 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후 골목길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의 머리를 농구화를 신은 발로 세게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8월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권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전직 축구선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로 폭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범행이 잔혹성을 띠고 있어, 비록 권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 대신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검찰의 대응
권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강조하며, 법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권 씨는 2008년에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후,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 행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의 우여곡절
권 씨는 기소 후 재판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후에야 그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심지어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연기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의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로, 법원이 이를 엄중히 다룬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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