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 4.5일제와 주 52시간 폐지 공약 제시 –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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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라며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과 사례

권영세 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추가로 1시간을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총 근무 시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민생 의제’와 근로시간 단축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에 주 4일제를 포함시켜, “한국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으며 산업재해도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는 누구나 건강하게 일하고 아플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공약과 향후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정치권 전반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