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 여성 살해 미수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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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택시비 송금 후 주점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 🚨

지난해 12월 5일 새벽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A씨는 27살 B씨의 목을 ‘백초크’ 자세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해 주점으로 불렀고,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신체 접촉 거부에 이어진 범행과 신고 시도 🔒📱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스토킹 범죄”라고 말하자 분노해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잠시 멈췄다.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순간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시 목을 조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피고인 진술과 재판부 판단 🗣️⚖️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 시도가 성범죄 처벌 대상이라 생각해 전자발찌 부착보다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키 194cm, 몸무게 93kg의 큰 체구를 가진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회복 상황 🏥💔

피해자는 범행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통원 치료 중이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범죄 피해로 직장까지 사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양형 이유로 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