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급증…오세훈 서울시장, 실태 파악 및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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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내국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신속히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은 10만 216가구에 이르며, 이 중 서울에만 2만 341가구(23.7%)가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 6790만 5000㎡이며, 수도권에 5685만 2000㎡가 몰려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차이 및 역차별 문제

서울시는 내국인들이 금융·세금 등 복잡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실을 역차별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과의 불균형도 호혜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대책 및 규제 대상

서울시는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 등이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 난민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