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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 침입해 급식을 먹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인 출입 제한과 학교 관리자 의사를 무시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피고인 A씨 등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으로 들어가 폐쇄된 교문을 지나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다 교사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학교는 출입통제를 위해 CCTV 설치 및 출입증 착용 절차를 마련했으며, A씨는 졸업생도 아니고 만나려던 교사와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은 상식이며, 무단 침입이 명백한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과 항소 결과
피고인들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고 1심 판결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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