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자던 여성 추행 시도한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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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지난해 여름,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던 여성을 추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 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든 여성 B(26)씨의 가슴을 만지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면서 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팔이 계속 닿아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CCTV로 드러난 명백한 증거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계속 바라보는 장면
• 팔을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으로 뻗는 장면
• B씨가 놀라서 깨어나는 순간, A씨 손이 가슴 바로 앞에 있는 장면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팔을 뻗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피해자가 눈을 뜨지 않았다면 실제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과 양형 사유 ⚖️

김현준 부장판사는 "A씨가 강제추행 의사로 팔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직후,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될지, 혹은 감경·강화될지가 주목됩니다.

🔹 버스 내 성범죄, 경각심 필요 🚍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내 성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피해 예방과 CCTV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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