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하향 논란…국민 청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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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와 국회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국민청원 급증,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11만 명 돌파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8월 1일 오후 7시께 5만 명을 넘었고, 3일에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코스피가 미국처럼 우상향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청원인의 핵심 주장과 반응

•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은 투자자들의 조기 매도를 유발한다.
• 손익 통산이 안 되고 금투세보다 더 불공평하다.
•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
•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투자자를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 정치권 내 찬반 논쟁 지속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주주 기준 변화에도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다”며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코스피 급락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7월 31일, 코스피는 약 4%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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