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영장 청구…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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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배경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계엄 방조 정황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 → 정족수 채워지자마자 회의 강행
• 계엄 선포문에 반대 의사 표명이나 ‘부서 거부’ 기록 남기지 않음
•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계엄 사후 선포문 등 물증 확보

특검은 이러한 정황이 단순한 직무 소홀을 넘어선 적극적 방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요 물증

특검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 전 총리의 서명 후 폐기 지시된 계엄 사후 선포문
• 대통령실 CCTV 영상

이는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별도 수사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10시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주요 의혹: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
• 공천 개입 의혹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 정치·법조계 파장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정치적 파장과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향후 정국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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