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조리병, 후임병 가혹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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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한 20대 남성이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악습적 가혹행위 문제를 다시 드러내며 군 인권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리병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날짜: 2023년 6월 21일
• 장소: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
• 피해자: 후임병 B 씨

🔥 라이터·가위 이용한 가혹행위

- A 씨는 터보 라이터를 켜고 끈 뒤, 뜨거워진 점화 장치를 후임병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괴롭혔습니다. - 이어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며 가위와 눈썹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 또 다른 조리병 C 씨와 함께 팔뚝을 번갈아 10여 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재판부 판단

“군대 계급을 이용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자 범죄다.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군 인권 개선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혹행위·관행적 폭력 문제를 보여줍니다. 재판부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군 내 인권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책 강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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