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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학교 교장에게 식판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by 디피리 2025. 9. 1.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식판을 뒤엎으며 상해를 가한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력 사례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사건 개요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어 음식물을 쏟은 뒤 빈 식판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경위 😡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교장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식판을 던진 뒤 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귀가 조치된 A씨는 다시 교장을 찾아가 항의했으며, 생활안전부장 교사가 두 차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보는 앞에서 교장의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이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교육 현장 안전 우려 📌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는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 안전 관리 강화와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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