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아동 성폭행·살해범,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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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복역했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 출소 후 또 다른 범행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법정에서 혐의 부인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

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명백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과거 아동 성폭행·살인 사건

A씨는 2005년 당시 10세 남아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은폐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과일을 사서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에도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향후 재판 일정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추행 등 재판은 오는 12월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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