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아동 살해 교사 사건 ⚖️ 검찰, 명재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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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함께 법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검찰: "잔혹한 아동 살해, 사형 선고 필요"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에서 검찰은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더라도 사회적 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의 엄벌 요구,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결코 선처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재완은 기소 후 총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변호인 측: "심신미약 상태 참작해야"

반면, 명재완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된 부분을 언급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후진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명재완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병리적 상태였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고공판 일정

명재완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형 구형이 실제 판결로 이어질지, 혹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따른 후회 등이 겹쳐 분노가 폭발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과 흉기 사전 구입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 교육청 징계와 사회적 파장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으며, 피고인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교직 사회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의 시사 포인트

• 검찰: 아동 살해 범죄의 잔혹성과 유족 엄벌 요구 → 사형 구형
•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 주장 → 감형 요구
• 선고공판 10월 20일 예정 → 최종 판결에 국민적 관심 집중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 공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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