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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대통령실, 역대 최초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공개

by 디피리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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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예산 집행의 성격상 대외 공개에 신중을 기했으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국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정부 출범 이후 6~8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총 4억 6422만 6000원이 사용됐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1억 5802만 5000원
  •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 9845만 2000원
  • 국정 현안·인사 등 정보 수집: 9700만 8000원
  •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 5220만 원
  • 국가 정체성·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

📌 업무추진비 공개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와 간담회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 7838만 1421원이 사용됐습니다.

  •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2억 7990만 4781원
  •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 5375만 3460원
  •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3억 4472만 3180원

특히 이번에는 단순 집행 사례 공개를 넘어 일자별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 특정업무경비도 최초 공개

그동안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 역시 1914만 1980원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수사·감사·예산·조사 경비: 279만 6580원
  • 특정 업무 상시 수행 경비: 1634만 5400원

📢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은 이번 공개에 대해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고도의 기밀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이번 조치는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정기적이고 상세한 공개가 이어질 경우,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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