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업급여, 근로 의욕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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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 OECD 최고 수준 구직급여 하한액

경총이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현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한액도 크게 늘었으며, 그 결과 실직자가 받는 월 구직급여(약 193만 원)는 최저임금의 92% 수준에 이릅니다. 세후 수령액(약 188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반복 수급 구조와 제도 악용 우려

현행 제도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7개월만 근무해도 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관대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모성보호급여와 직업훈련 문제

경총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 과정이 현장 수요와 괴리가 있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총의 개선 방안 제안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
•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조치
• 모성보호급여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
•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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