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가스안전공사 법카 남용… 국민 눈높이 맞는 쇄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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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각한 예산 남용 사례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특단의 쇄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배우자 식당에서 법카 사용… 내부 감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허 의원이 공개한 가스안전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간부 A부장은 지난해 충북 음성의 본사 인근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부서 회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명목으로 13차례 총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식당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 및 부당이익금 26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허 의원은 “사용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15개월간 6천만 원 부당 사용…‘쪼개기 결제’가 대부분

공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총 197건(5,970만 원)의 부당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쪼개기 결제’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증빙이 강화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식당에서 수분 간격으로 나눠 결제한 사례가 103건(4,39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집행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전보다 회식이 우선인가”… 허종식 의원의 일침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이런 행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기관 전체의 도덕 불감증이자 예산관리 실패의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스스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공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공기업 도덕성 논란 확산… “예산 투명성 확보 시급”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법인카드 남용 사례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도덕성·예산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먼저 투명성을 회복해야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지적합니다.

🔍 향후 감사 및 제도개선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기업의 법인카드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회계 시스템의 자동화와 이해충돌 감시 체계 강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신고를 확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 및 환수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공공기관 신뢰, 투명한 예산 집행에서 시작된다”

허종식 의원의 발언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부패가 아닌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감시와 구조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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