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회장 vs 노소영 관장 ‘세기의 이혼’ 판결 뒤집혀 대법 “노태우 비자금,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어” ⚖️

“법적 분쟁과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이 먼저입니다 — 무료 스트레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7년째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반사회적 행위, 재산분할에 포함 불가”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심에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인정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본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 일부를 사돈에게 지원한 것은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1조 3808억 원 → 재산분할 다시 산정 예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의 665억 원 대비 약 20배 증가한 금액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태우 자금 관련 기여분 인정을 부정하면서, 향후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법 “SK주식 분할대상 판단도 잘못”… 경영활동 차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과 그룹 경영 목적으로 SK 주식을 처분한 점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전의 정당한 기업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7년째 이어진 ‘세기의 이혼’… 다시 고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이혼조정 신청이 이뤄졌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은 장기화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두 사람의 소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돼 재산분할 액수가 새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 “법리 오해 바로잡혀 다행”… SK 측 반응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시정돼 매우 다행”이라며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이 대법 판결을 통해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조계에서는 “환송심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 ‘최태원·노소영 이혼’ 핵심 정리

• 1988년 결혼 → 2015년 혼외자 인정 → 2017년 이혼조정 신청
• 1심: 665억 원 재산분할 + 665억 원 위자료
• 2심: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 20억 원 위자료
• 대법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위자료 20억 원 유지
• 노태우 자금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적 보호 불가

⚠️ 남은 쟁점 — 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기준 재조정

이번 판결로 핵심 쟁점은 다시 SK그룹 경영권 관련 주식의 재산분할 범위와 노소영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한국 재계 역사상 최대 규모 이혼소송의 결말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 법조계 반응 — “비자금·혼인 재산 구분 선례로 남을 판결”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불법 자금과 혼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경영활동과 개인 재산이 얽힌 사건에서 법원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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