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지역 안정 해치지 말라” 공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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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 “한미, 비확산 의무 준수해야”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직후 나온 중국의 첫 반응입니다.

 

궈자쿤(郭家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그는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며, 방어적 국방 정책을 통해 시종일관 지역 안정을 수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 “미군 부담 줄이기 위한 전략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독자 핵잠 보유 의지를 공식화한 첫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수입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료 확보를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트럼프 “한미 군사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사실상 핵잠 추진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이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중국 “동북아 군사 균형 흔들릴 것” 경계

중국은 이미 호주가 미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 중인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발언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견제 메시지”로 분석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한 해군력 강화 수준을 넘어, 동북아 전략 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 유지가 핵심”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추진이 핵 비확산 체제(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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