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8명 합동수색… 현금·명품 등 18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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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경기 등 7개 지자체 합동 작전

국세청이 서울·부산·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현금, 명품가방, 순금, 미술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 “체납자 엄단” 대통령 지시에 따른 강력 조치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며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명품, 고가 주택, 해외유학 등 호화생활을 즐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100억 원 체납 A씨, 에르메스 60점 압류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부동산 양도세 약 100억 원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오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소지를 추적해 실거주지를 찾아냈고, 현금·순금 10돈·미술품 4점·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약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막대한 지출을 이어왔습니다.

🧳 B씨 부부, 현금 4억 원 캐리어에 숨기다 CCTV에 덜미

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법인의 수입을 빼돌려 10억 원가량을 체납했습니다. 수색 당시 태연한 태도를 보인 B씨의 배우자는, 수색반 철수 후 여행가방에 현금 수억 원을 숨겨 이동하다 관제센터 CCTV에 포착돼 적발되었습니다.

 

2차 수색에서 국세청은 캐리어 속에서 5만 원권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를 추가로 발견해 압류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은닉 행각은 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 C씨, 사업자 등록 없이 호화생활… 명품 41점 압류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수년간 수입을 올리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세를 장기간 체납했으며, 고가주택에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며 수억 원대 소비를 이어왔습니다.

 

국세청 합동수색반은 C씨의 자택을 급습해 명품 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41점 등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신고를 적극 요청하며 “국세청·지자체의 공조와 국민의 제보가 공정한 세금 질서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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