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이버 성착취 조직' 총책 김녹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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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234명의 피해자를 낳은 국내 최악의 사이버 성폭력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범죄이자, 법원이 사실상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명령한 중대한 판결이다.

 

⚖️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신상공개·전자발찌·취업제한까지

서울중앙지법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은 극도로 조직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가 막대하다”며 문명 사회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 규모 ‘역대 최대’… 1700여 개의 성착취물 제작

재판부가 밝힌 범행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녹완은 미성년자 포함 16명을 직접 성폭행하고 그 중 13명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또한 약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7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SNS로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360여 개 이상의 불법 영상을 실제로 배포했다.

👥 공범 10명도 모두 실형… 그러나 조직 혐의는 일부 무죄

대규모 조직 범죄였던 만큼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공범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지만 ‘상명하복의 지속적 구조’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초범이거나 김녹완의 협박·강요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일부 공범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 ‘자경단 사건’은 어떤 범죄였나?

‘자경단’은 미성년자 포함 23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범행을 반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집단이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성착취물을 무기로 삼아 추가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올해 2월 구속기소 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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