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4년 6개월 판결 불복… 사건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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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업계를 뒤흔들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건이 피의자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운영자 A씨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 1심보다 더 무거워진 형량… 왜?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다만 범죄수익 산정 과정에서 공범 사이트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인정돼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감액됐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제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받게 된다.

🚨 불법 스트리밍 규모 ‘수십만 건’… 운영 방식은?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한 뒤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 등 추가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지속했다.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 건에 달한다.

🌐 해외 서버·다중 VPN·가상자산… 조직형 수법 드러나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계속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한 서버 접속 시 다중 VPN,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활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 항소심 재판부 “범행 점점 더 대담… 단호한 처벌 필요”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음란물 유포 방조 등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 폐쇄 후 다른 사이트를 즉시 개설하는 등 범행 수법과 규모가 계속 심화했다”며 원심 형량(3년)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

💰 업계 추산 피해액 “약 5조원”… 대법원 판단 주목

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피해액이 약 5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이번 상고심을 통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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