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65세 논쟁 격화… 청년 일자리와 ‘충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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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출생한 이른바 ‘김부장 세대’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청년층에게 또 다른 고용 절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고령자 1명 늘면 청년 일자리 1명 감소”… 연구 결과 계속 경고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자가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가 0.4~1.5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약 6.9% 줄었다.

 

고령자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은 가장 조정이 쉬운 방식인 ‘신규 채용 축소’를 선택했고, 그 결과 청년층 고용률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특히 대기업·노조 강한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이는 정년 연장이 기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청년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AI 확산까지 겹쳐 “청년층이 가장 먼저 타격”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가 줄었고, 그중 20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 신입사원에게 배정되던 정형 업무가 AI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년 연장은 필요… 하지만 그대로 밀어붙이면 부작용 커진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60세 이후 고용 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임금 피크제나 재고용 제도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청년 고용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AI 대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해외는 어떻게 하나? 일본·미국·유럽 사례 비교

🇯🇵 일본 — 정년 유지 + 재고용 선택제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를 유지하면서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선택지는 3가지다:

• 정년을 65세로 연장
• 정년 폐지
• 퇴직 후 재고용 (대다수 기업이 선택)

재고용 시 직무·성과 기반으로 임금을 새로 조정할 수 있어 고령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미국·영국 — 정년 자체를 폐지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나이만으로 강제 퇴직’이 금지된다. 영국도 2011년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두 국가는 고용 유연성이 매우 높아 한국과 비교가 어렵다.

🇩🇪🇫🇷 독일·프랑스 — 정년이 아닌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독일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 →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고, 최근에는 67세 이후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활동연금법’을 마련했다.

프랑스도 연금 개혁을 통해 수령 나이를 62세 → 64세로 상향 중이다.

🧭 한국의 대안은? “정년연장 vs 재고용 혼합 모델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도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 정년은 60세 유지
• 퇴직 후 재고용으로 직무·임금 재조정
•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하는 인력 구조 설계

이 방식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 축소를 막으면서 고령층의 고용도 유지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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