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세입자 정보 미리 확인하는 시대…내년 상반기 ‘임대인 스크리닝 서비스’ 도입

by 디피리 2025. 12. 8.

“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내년 상반기부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반려동물 여부, 흡연 여부 등 생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여한 임대인·임차인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계약 전 세입자의 다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임대료·공과금 체납 이력
  • 계약 갱신 기록
  •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 반려동물 보유 여부
  • 흡연 여부
  • 차량 보유, 동거인 여부 등 갈등 요인

특히 월세 체납·미납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입자도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

이번 서비스는 단방향이 아닌 ‘상호 조회’ 기능이 특징이다. 세입자 역시 집주인과 임대주택의 안전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기반 권리관계 분석
  •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미반환 이력
  •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 선순위 보증금 규모 예측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이후 “집주인 정보는 공개되는데 세입자 정보는 왜 숨기나”라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양측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프롭테크 플랫폼부터 단계적 도입…직방·네이버까지 확대 검토

협회는 내년 상반기 중 프롭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 직방·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술 기반의 임대차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 해외 주요 국가에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

해외의 경우 세입자 정보 검증 서비스는 이미 보편적이다.

  • 미국 질로(Zillow) — 세입자에게 신용 점수, 연체 기록, 범죄 기록 제출 요구
  • 독일 — 집을 구할 때 소득·직업·재정 상황 등을 명시한 자기소개서 제출 의무

국내 서비스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가속

새로운 스크리닝 서비스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과정의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퍼즐의 재미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