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동 킥보드 참사… 무면허 중학생 사고에 대여업체까지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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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중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가 더욱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딸을 감싸다 중태에 빠진 30대 어머니의 비극 이후,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대여업체 담당자 첫 형사입건… “면허 확인 소홀”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관리 소홀로 미성년자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체 법인 역시 별도 입건했습니다. 즉,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허 없이 중학생에게 대여… 법 규정 무시한 ‘허술한 관리’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발생했습니다. 대여 업체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 B양에게 킥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업체의 자동 인증 시스템 허점 또는 관리 부재로 인해 무면허 대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두 중학생이 한 대에 탑승… 모녀 향해 돌진한 순간

사고 당시 중학생 2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도로를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모녀를 향해 돌진했고, 어머니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역 사회에서도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해 학생 2명도 송치 예정… 무면허·치상 혐의 적용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업체 책임자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와 학생 2명 모두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 안전 관리 강화 요구 커져

이번 사건은 “전동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할 경우, 미성년자가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면허 인증 → 본인 인증 → 실명 결제 등 다단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사건은 향후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적용과 안전 규정 강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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