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던 미용실 사장님, 정부 지원 덕에 월 상환금 113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007년 포항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A씨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두 차례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다. 2021년 12월에는 추가로 일상회복특별융자로 2000만 원을 빌렸지만, 그 후 매달 113만 원의 상환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덕분에 A씨의 월 상환액은 3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상환연장제도를 개편해 상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전환보증으로 신설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됐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는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거나 3년 이상의 업력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1회 이상 상환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경영난 여부는 다중 채무,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신용도 하락 등의 지표를 통해 판단하며,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인정된다. 만약 상환 가능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상환 기간 연장은 기존의 2~4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해졌다. 기존 상환 기간에 더해 원금 상환이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자 부담 역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0.6%포인트가 추가됐으나, 이제는 0.2%포인트만 가산된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상환연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한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서울 여의도의 떡볶이 전문점 ‘즉떡112’를 방문한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대책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연장제도 덕분에 A씨처럼 경제적 압박을 받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